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실재 청소년 (문단 편집) == 상세 == 아동 포르노를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한마디로 인권이 있는 '현실에 실존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고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실존하는 아동을 출연시키는 AV나 포르노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에서는 미성년자를 소재로 한 성인물이 계속해서 생산/유통되어 왔고 이것들은 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미성년자이므로 그간 법률의 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아동 포르노에 매우 민감한 북미 쪽에서도 이러한 가공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만화나 게임에 대해 '실재하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이런 가공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인물을 아동 포르노의 영역으로 끌여들여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이 비실재 청소년이라는 존재다. 다만 이 개념 자체가 매우 애매했던 데다 국회에서도 일부 회의적인 의견이 튀어나왔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살인과 폭력이 등장하는 작품들도 사회통념을 해친다는 이유로 죄다 규제를 받아야 하고,이러한 흐름은 결국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간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명 만화가들이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조례 무효화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시민단체가 생기는 등 많은 반발 세력[* 반대 의견 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모든 일본인이 사랑하는 작품인 도라에몽에도 [[신이슬|이슬이]]의 알몸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도라에몽은 아동 포르노인 것이냐'가 있었다(…).][* 도라에몽 작가인 [[후지코 F. 후지오]]의 경우 [[일본 제국|일제]]에 대해 회의적인 묘사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므로 만약 법률이 통과되었다면 군국주의 관련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을 가능성이 있었다.]이 생겨나는 바람에 개정안 자체가 표류했다. 결국 도쿄도청에서는 비실재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단어 자체를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등 많은 수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당초 예정하고 있었던 규제 범위에서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이 이 법안과 비슷한 규제법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고 자민당이 해당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다시 서브컬처 종사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다.[[https://dcinside.com/board/comic_new3/213398|#]] 다만 역시 위에 설명했다시피 비슷한 법안이 한 번 좌초된 후 대폭 축소된 수정안으로 타협한 전적이 있으며 자민당 내부에서도 [[야마다 타로]] 등을 비롯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던 데다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과거 공동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던 만화가 [[아카마츠 켄]]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자민당에 당원 가입하여 2022년 7월에 실시하는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 선거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혀 정계에 입문하기로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